150922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80%서 70%로 후퇴(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보장률 80%목표서 70%로 후퇴

남인순 의원 “뉴비전 보장률 70%는 2003년 건강복지 플랜의 80% 목표에서 후퇴한 것, OECD 평균 78%도 안되는데 슬로건은 ‘건강보장 글로벌 리더’ ”

○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25 뉴비전’을 선포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70% 수준까지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그간의 보장률 확대 목표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공단에서는 최근 2025 뉴비전을 선포하고,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다”면서 “공단에서는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향후 적정부담-적정급여의 더 나은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전략 목표로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 보험자 기능정립으로 글로벌 표준이 되는 제도, 자율과 혁신으로 생동감과 자긍심 넘치는 공단을 제시했다”고 전제하고,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의 하나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5년까지 70%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공단이 그간 80%까지 확대하겠다던 목표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하락하여 2013년 현재 62.0% 수준인데, 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14~18년 중기보장성 강화계획’(15.2.3 발표)이 정상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2020년경 68%대로 진입할 전망이며, 2025년까지 2%p 상승한 70%의 보장률을 달성한다는 것”이라면서 “공단은 지난 2013년 쇄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62.7%에서 OECD 평균인 8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원 확보방안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뉴비전은 그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 80%를 70% 수준으로 낮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또 “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보장율 평균은 약 78%, EU 주요국 평균은 82.5% 수준”이라면서 “공단이 추구하는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률 70% 수준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뉴비전에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와 ‘의료비 걱정이 없는 건강보험’을 표방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질의했다.

○ 남인순 의원은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2013)에 따르면, 전체 환자부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건강보험 보장률)은 62.0%이며, 법정 본인부담률은 20.0%,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8.0% 수준이며, 특히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에서 2013년 18.0%로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비급여는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정체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성상철 공단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표1>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단위: %)

○ 한편 남인순 의원은 “2000년 건강보험법 제정 취지에 걸맞게 이제부터라도 사후 치료 중심에서 사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으로 건강보험정책의 배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단은 뉴비전에서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를 전략목표로 제시하였다”면서 “영국의 의학잡지 랜셋(The LANCET) 8월호에 미국 워싱턴대학 연구팀이 세계 188개국의 2013년 건강수명을 조사해 발표하였는데,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이 1위(남성 71.1세, 여성 75.5세)이고, 우리나라가 9위로 나타났으며, 조가결과 2013년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남성 68.26세, 여성 72.05세였고, 기대수명은 남성 77.20세, 여성 83.66세로, 건강수명과의 격차가 남성은 8.94년, 여성은 11.61년이었다”면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치료 중심에서 사전 건강증진, 질병예방 중심으로 건강보험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건강관리서비스 등 예산을 모두 합하여 1조1,724억원으로 집계되었고, 금년 예산은 1조1,329억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건강보험 전체 예산은 지난해 49조 7,932억원, 금년 52조 728억원로,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4%, 금년 2.2%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건강수명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가” 공단 이사장에게 물었다.

<표2> 건강증진, 질병예방 관련 세부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천원)

※ 건강검진: 검진비 지급 예산 포함

※ 건강증진: (‘12~15년 세부사업) 건강증진센타 설치·운영, 노인건강교실 운영, 생활습관개선사업 포함,

건강in포탈사이트 운영, 건강증진기획, 검진결과 사후관리 제외

※ 건강관리서비스: ’14 ~’15년 건강기획 예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