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17 보도자료_외국인환자 분쟁 상담건수 급증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증가추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외국인환자 상담 및 분쟁조정 접수, 성형외과 가장 높아

정식 해외환자 유치업자가 유치한 환자 전체의 10%에 그쳐,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신고건 단 3건

남인순 의원, “의료산업화 가속시키는 초법적 발상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반대”

○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을 지원하는 국제의료지원사업법 통과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매년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식 등록된 해외환자 유치업자가 유치한 외국인환자는 전체 외국인환자의 10%에 그치고 있으며,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상담과 조정접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외국인환자 연도별 상담 건수 등’에 따르면 상담건수는 2012년 4월 개원 후 2015년 8월까지 341건, 조정접수는 76건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으로 비교하면 상담건수는 2013년 88건에서 2014년 129건으로 46.6%, 접수건수는 2013년 20건에서 2014년 30건으로 50% 증가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이후 현재까지의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의 상담 및 조정접수 건수를 보면 성형외과는 상담 76건, 조정접수 14건으로 나타나 단일 과목 대비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상반기의 성형외과에 대한 조정 접수 건수는 전체 진료과목 조정접수 건수 17건 중 7건으로 41%로 나타나 지난해 10%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했다.

○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성형외과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해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은 총 36,224명으로 전체 환자 355,389명 중 10.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 환자는 2009년 2,851명에서 지난해 36,224명으로 무려 13배 급증했으며, 성형외과 전체 진료수입 또한 2009년 57억원에서 2014년 1,253억원으로 22배 급증했다. 또한 진료비 실적이 높은 진료과목은 2011년 이래로 4년 연속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진료비는 2014년 총 1,253억원으로 총 진료비 5,569억원의 23%를 차지했으며,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로 평균 진료비는 346만원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전체 외국인환자 35만 명 중, 내과통합과 7만9,377명(22.3%), 성형외과 3만6,224명(10.2%), 검진센터 3만5,858명(10.1%), 피부과 2만9,945명(8.4%) 등 이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합한 미용성형관련 외국인환자는 6만6,169명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해 진료비뿐만이 아니라 실환자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로 2009년 4.6%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내과통합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압도적인데,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해진 2009년 당시 전체 성형외과 환자에서 중국인은 27.7%를 차지했었으나 지난해는 68.6%를 차지했고 실환자수도 791명에서 2만4,854명으로 무려 30배 이상 증가했다.

○ 남인순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성형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외국인환자의 성형부작용과 분쟁도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외국인환자의 경우 정식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어 이 통계는 빙산의 일각으로 이보다 더 많은 이들이 피해로 고통 받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환자 유치실적 보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이 신고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266,501명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해외환자 유치업자가 보고한 실적은 27,393명으로 전체 유치실적의 10.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신고사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남인순 의원은 “나머지 90% 가까이의 외국인환자는 국내외 불법브로커에 의해 유치되거나 자발적으로 찾아온 외국인환자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불법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데 관리가 지나치게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불법브로커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는 등 정부가 불법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고 의료품질을 정확히 관리하지도 못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지원하는‘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만 집착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와 해외진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을 반대한다”며, “외국인환자 유치에서 미용성형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 한 성형관광과 성형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아시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성형산업에 국가가 나서야 할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은“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광고 허용은 현행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뒤 흔드는 초법적 발상으로, 국내 의료기관이 수익성 높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진료에 몰두하면 국내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우려와 외국인환자를 위한 광고 등의 비용이 자칫 국내환자들에게 전가되어 의료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광고 경쟁이 과열될 경우 의료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성형수술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무분별한 성형광고와 환자유치에 대해 비판하는 사회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며,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성형광고로 도배된 공항과 면세점을 보여주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외국인환자 전체 상담건수/접수건수/개시건수>

(’15.8.31. 접수일 기준, 단위: 건)

자료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조정 상담/조정접수 건수>

(’15.8.31.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무응답 및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결핵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현황>

(단위 : 개소, 명)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