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무분별한 정책으로 인해 학교비정규직은 해마다 15%씩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전체 교직원의 46%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학교 운영의 절반을 이들 비정규직이 떠받치고 있는 셈이지요.
하지만 이들은 학교회계로 운영되는 직원이라는 이유로 “학교회계직원”으로 불리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기준에도 못미치는 처우를 받고 있는데 이들 중 93%가 여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명절상여금을 80-100만원 지급이라는 지침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비정규직은 20-30만원에 불과한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은 월 13원 받는 정액급식비를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과의 차별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무상급식을 놓고 ‘아이들 밥그릇’을 위협하더니, 학교비정규직을 향해서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서러운 ‘밥상 위의 차별’을 키우고 있네요.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위원은 물론 예결위원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명절휴가비를 최소한 60만씩 추가 증액하여 총 82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급 문제도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검토 중입니다.
이 뿐 아니라 앞으로 전국적으로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임에도 처우가 상이하거나 원칙이 없이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회계직’이라는 임의적 명칭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으로 불리며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관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저는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 참석하여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