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조인섭 변호사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방식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토론문

·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토론문

· 유숙영 (전국가정폭력 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토론문

‘인권침해로서의 가정폭력,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인권중심으로의 전환’

·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센터장)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 강월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관련 의견

· 박재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가정폭력 사건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