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방식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토론문
·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토론문
· 유숙영 (전국가정폭력 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토론문
‘인권침해로서의 가정폭력,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인권중심으로의 전환’
·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센터장)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 강월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관련 의견
· 박재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가정폭력 사건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